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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탕감안 무효화 결의안 추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27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르면 이 결의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될 수 있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차용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 4000억 달러 재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향후 대학 학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안 결의안 추진 당장 학자금

2023-03-27

연방하원 ‘김치의 날’ 선포 결의안 발의

연방하원에서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H.Res.1245)을 발의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선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앞서 뉴욕·캘리포니아·버지니아주가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멀로니 의원은 결의안에서 “김치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규정했다.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에는 멀로니 의원을 포함해,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3선거구)·영 김(공화·캘리포니아39선거구)·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48선거구)·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10선거구) 의원들과 대표적 친한파 의원들인 그레이스 멩(민주·뉴욕6선거구), 톰 수오지(민주·뉴욕3선거구) 의원 등이 서명했다.   특히, 멀로니 의원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을 결의안의 ‘서포터’로 명시했다.   결의안 채택 여부를 한인 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이민사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은 지난달 멀로니 의원에게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 결의안 내용 작성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 심종민 기자연방하원 김치 선포 결의안 지정 결의안 결의안 추진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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